킥보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정책 확인하세요
킥보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정책 확인하세요. 술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와도 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동차만큼의 피해는 아니라고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져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처벌이 가능한데 사고의 경위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기준으로 혈중 알콜 농도 0.03%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길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들을 무작위로 검문이 어려워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이 이상할때 검문을 요청하여 측정을 할 수있는데 호흡측정을 하지만 혈액검사 요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방법은? 첫번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납부를 하면 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납시는 당연히 과태료 등의 형사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행정처분이 가능 합니다. 자동차와 기준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음주측정을 하였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및 음주운전 처벌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하일것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것 안전확인 신고가 되었을것 이렇게 3가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기준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킥보드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범칙금 10만원 그리고 측정불응은 13만원의 ...